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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건강기본법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828
발의일: 2025-07-2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29
발의일
2025-07-30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아동 보건복지를 위한 통합적인 법적 기반을 제정하려 함.
예상 장점: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ganz한 지원 가능
- 아동 보건복지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추진 가능
예상 단점:
- 법령 통합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
- 예산 및 인프라 부담 증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돌봄, 복지 등 관련 모든 분야와 태아부터 성년까지의 성장 기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아동의 보건복지를 위한 현행법령은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으로 분절되어 그 목적과 적용대상, 적용 범위 등이 총체적으로 규정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 의료법체계는 성인 중심, 질병 중심의 구조로 인해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아동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을 놓칠 수 있으며, 성인 의료와는 구분되는 아동 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아동건강기본계획의 수립과 아동 건강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존의 아동 건강 관련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하려 함.
관련 해쉬태그
#아동보호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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