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 징계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체계에 따라 처리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검사에게 일반 공무원과 별도의 징계 체계가 적용되는 점을 문제로 들고, 징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일반 공무원 징계 체계로 통합하려는 거예요. 이는 발의안의 내용이며, 입력에는 법안의 처리 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요.","changes":[{"title":"검사 징계 체계 통합 및 검사징계법 폐지","description":"통과되면 검사 징계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체계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도록 제안해요. 징계 결정 과정에 외부 참여를 강화하려는 취지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는 입력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일과 진행 중인 절차·기존 처분","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검사징계법」에 따라 진행 중인 징계 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이관해 종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고, 시행 전에 종전 법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검사","시행 당시 「검사징계법」에 따라 진행 중인 징계 절차"],"conditions":["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검사 징계 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 이관해 종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해요.","시행 전에 종전의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따라서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 징계 체계로 통합하여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징계 결정 과정에 외부 참여를 강화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본 법률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는「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체계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려는 것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진행 중 징계절차의 이관) 이 법 시행 당시 「검사징계법」에\n따라 진행 중인 징계 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 중앙징계위\n원회에 이관하여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종전 징계처분의 효력)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검사징계법」\n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