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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513
발의일: 2025-01-1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15
발의일
2025-01-16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현행법에는 증거 접근이 어려워 손해 입증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는 제안.
예상 장점:
- 피해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가맹본부의 입증 부담이 높아질 수 있음
-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가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가맹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가맹점사업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4항).
관련 해쉬태그
#손해배상
#가맹점사업
#자료제출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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