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물류창고업자가 화재안전관리계획을 등록기관에 신고하고, 중요 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변경신고하도록 제안해요. 신고 누락 등에 대한 벌칙도 두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상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지만, 제출 후 창고 구조나 보관물품 위치 등이 바뀌었을 때 정보를 갱신할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계획의 신고·변경신고와 관련 절차 및 벌칙을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화재안전관리계획 신고와 처리 절차","description":"물류창고업자가 화재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제안해요.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계획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며,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중요 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description":"신고한 계획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바뀌면 물류창고업자가 등록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변경신고하도록 제안해요. 변경신고에도 신고 수리와 보완요구 절차를 준용하고, 세부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신고·변경신고 누락 등에 대한 벌칙","description":"화재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지 않거나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따르지 않은 자는 제67조제1항의 벌칙 대상에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조문 정비와 시행 시기","description":"신설 조항에 맞춰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10까지를 각각 제21조의5부터 제21조의11까지로 이동하고, 관련 조문 참조를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물류창고업자","화재안전관리계획의 신고를 받는 등록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자"],"conditions":["신고한 화재안전관리계획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변경신고해야 해요.","보완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해요.","계획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기관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해요.","계획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n의11”로 한다.\n제21조의4(물류창고 화재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물류창고업자는\n물류창고에서의 화재 예방에 관한 계획(이하 “화재안전관리계획”이\n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n지사(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n다.\n②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관리계획의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n해당 계획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해당\n계획을 지체 없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화재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n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n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류창고업자는 신고한 화재안전관리계획에\n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n변경된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변경신고를 하여야\n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그 밖에 화재안전관리계획의 내용ㆍ신고ㆍ보완요구 및 변경신고\n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n다.\n제62조제1호 중 “제21조의10”을 “제21조의11”로 하고, 같은 조 제1호\n의2 중 “제21조의5”를 “제21조의6”으로, “제21조의6”을 “제21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n에 처한다.\n1.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n자\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n제67조제1항 중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49조에서 준용\n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n거짓 보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ㆍ거부한”을\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n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1조의5제2항”을\n“제21조의6제2항”으로 한다.\n1.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10까지를 각각 제21조의5부터 제21조의11까지\n로 하고,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1조의6(종전의 제21조\n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1조의4제1항”을 “제21조의5제\n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1조의4”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1조의5”로 하며,\n같은 항 제4호 중 “제21조의4”를 “제21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n중 “제21조의4제4항”을 “제21조의5제4항”으로 하며, 제21조의7(종전의\n제21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1조의4제2항”을 “제21조의5\n제2항”으로 하고, 같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 제2호 중 “제21조의4제8항”을 “제21조의5제\n8항”으로 하며, 제21조의9(종전의 제21조의8)제1항 중 “제21조의7”을\n“제21조의8”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의7”을 “제21조의8”로\n하며, 제21조의10(종전의 제21조의9)제1항 중 “제21조의10”을 “"},{"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