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때 위원에게 회의자료 등을 미리 알리고, 회의록에 전체 발언 내용을 담도록 제안해요. 교육부장관의 회의록 제출 요청과 불응 시 제재도 마련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3년 이상 공개하도록 해요. 제안이유는 회의 소집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회의록에 안건만 적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들며, 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라고 설명해요.","changes":[{"title":"회의 소집 시 위원에게 통지·자료 송부","description":"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일시·장소·안건 및 회의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송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회의록에 전체 발언 내용 기록","description":"현행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한 ‘발언 요지’를 ‘전체 발언 내용’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개하는 기준은 현행대로예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교육부장관의 회의록 제출 요청 및 불응 시 조치","description":"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에게 회의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제안해요.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등록금심의위원회 각 위원","대학의 장","교육부장관","해당 학교"],"conditions":["회의 소집 시 통지·자료 송부 기한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회의록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회의록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n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n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n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n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n소, 안건 및 회의자료를 교육부\n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각\n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출 방법ㆍ절차, 제13항\n의”로, “산정방법 및 제11항의”를 “산정방법, 제12항 및 제14항의”로\n한다.\n④ 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n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n는 기한 내에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한"},{"sourceId":"pdf-current-5","quote":"⑧ (생 략)\n⑨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n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n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n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이를 회의일부\n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n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n터 3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9항)\n본문 중 “발언 요지”를 “전체 발언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n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1\n항) 중 “제10항에도”를 “제13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종전의\n제12항) 중 “제10항의”를 “제11항의 회의록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n⑪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장에게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n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⑫ 제11항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n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