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형법상 일부 범죄의 직무 주체 표현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형법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제공된 자료는 제안이유와 형법 제124조제1항·제125조·제126조·제128조의 개정 내용, 부칙을 담고 있어요.","changes":[{"title":"불법체포·불법감금 관련 표현 변경","description":"제124조제1항에서 “檢察”을 “검사직무”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조항의 나머지 내용은 제공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폭행·가혹행위 및 피의사실공표 관련 표현 변경","description":"제125조와 제126조에서 각각 “검찰”을 “검사직무”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제128조의 직무 주체 표현 변경","description":"제128조에서 “檢察”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4조제1항 중 “檢察”을 “검사직무”로 한다.\n제125조 중 “검찰”을 “검사직무”로 한다.\n제126조 중 “검찰”을 “검사직무”로 한다.\n제128조 중 “檢察”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n지청을 포함한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