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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154
발의일: 2026-01-1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9
발의일
2026-01-20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유통표준전자문서 위조와 관련된 형벌을 완화하고, 과태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법안.
예상 장점:
- 경제활동 장애 완화
- 행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소
예상 단점:
- 법을 위반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더 가벼운 처벌
- 위조나 변작 행위 증가 우려
제안이유: 민간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형벌을 과태료로 대체하고,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우선 시행 후 형사처벌을 하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하고,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정해진 기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유통정보화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유통정보화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9조 등).
관련 해쉬태그
#경제활동
#범죄예방
#과태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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