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고등교육법에 연합형통합대학의 인가·운영 근거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대학 간 통합 과정에서도 각 대학의 교육·연구 특성과 자율적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합형통합대학 제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연합형통합대학 인가","description":"2개 이상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 하나의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른 산업인력 양성과 효율적인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위해 해당 대학을 연합형통합대학으로 인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대학별 총장과 공동위원장 위원회","description":"지역별 특성·교육여건과 지역 수요 등을 고려해 대학별 자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각 대학의 운영·관리 등에 책임을 지는 총장을 각각 둘 수 있도록 해요. 연합형통합대학에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고, 각 대학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세부사항","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협력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연구와 산학연협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인가·운영과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2개 이상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 하나의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해당 대학","연합형통합대학과 그 대학별 총장 및 연합형통합대학위원회","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을 연합형통합대학으로 인가할 수 있어요.","대학별 자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대학의 운영·관리 등에 책임지는 총장을 각각 둘 수 있어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명시된 인력 양성, 교육·연구 및 산학연협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2","quote":"제4조의2(연합형통합대학의 인가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2개 이상\n의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 하나의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으로\n전환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른 산업인력의 양성과 효율적\n인 연구개발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해당 대학을 연합형통합대학으\n로 인가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2","quote":"② 제1항에 따른 연합형통합대학(이하 “연합형통합대학”이라 한다)\n은 지역별 특성ㆍ교육여건, 지역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각 대학별로\n자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대학의 운영ㆍ관리 등\n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총장을 각각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2","quote":"③ 연합형통합대학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중요 사항을 심의\n하기 위하여 각 대학의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연합형통합대\n학위원회를 둔다."},{"sourceId":"pdf-article-4-2","quote":"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형통합대학의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n역협력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ㆍ연구 및 산학연협력에 필\n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⑤ 그 밖에 연합형통합대학의 인가ㆍ운영, 연합형통합대학위원회의\n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