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재외공관의 전년도 재외국민보호 조치 실적을 외교부장관이 평가하고, 계획·평가 결과와 사건·사고 통계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5년 주기 기본계획과 매년 집행계획을 세우고, 재외공관의 장이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조치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를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재외공관 조치 실적 제출 및 평가","description":"재외공관의 장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보호 전년도 조치 실적을 매년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외교부장관은 제출받은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description":"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확정하면 기본계획, 집행계획,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 및 제7조제7항에 따른 재외국민 사건·사고에 관한 전년도 통계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2"]},{"title":"시행일과 국회 보고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2조의2의 국회 보고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확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외공관의 장","외교부장관","국회 소관 상임위원회"],"conditions":["재외공관의 장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재외국민보호 조치 실적을 매년 제출해요.","외교부장관의 국회 제출 의무는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확정한 때 발생해요.","제22조의2는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확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n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n음)\n⑤ 재외공관의 장은 외교부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n에 따른 재외국민보호 전년도\n조치 실적을 매년 외교부장관\n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⑥ 외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n제출받은 조치 실적을 분석ㆍ\n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n및 집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n야 한다.\n⑦ (현행 제5항과 같음)\n제22조의2(국회 보고) 외교부장관\n은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n확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n사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n상임위원"},{"sourceId":"pdf-article-22-2","quote":"제22조의2(국회 보고)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확정한\n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n출하여야 한다.\n1. 기본계획\n2. 집행계획\n3.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n4. 제7조제7항에 따른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에 관한 전년도 통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기본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확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