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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972
발의일: 2025-02-0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07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2020년 8월, 군인사법에서 군 영창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전환복무자에 대한 영창 징계처분이 여전히 존재함. 이에 영창을 삭제하여 전환복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체계의 적합성을 확립하려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전환복무자의 인권을 보다 적절하게 보장할 수 있음
- 법체계의 일관성과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음
예상 단점:
- 군 내 징계 체계의 변화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전환복무자의 행동에 대한 제재가 부족해질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8월, 「군인사법」에서 군 영창제도가 위헌성 및 인권침해로 폐지되었음. 그러나 의무복무의 한 형태인 “전환복무자”(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창 징계처분이 존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징계의 종류를 영창(營倉)ㆍ근신(謹愼) 및 견책(譴責)으로 정하고 있고, 영창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소방대 또는 그 밖의 구금장에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무소방원의 징계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여 법체계의 적합성을 확립하고 전환복무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삭제).
관련 해쉬태그
#인권보장
#군영창제도폐지
#전환복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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