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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347
발의일: 2024-09-26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26
발의일
2024-09-27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5-02-26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외국인의 강제퇴거 관련 법률 개정안은 외국인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예상 장점:
- 외국인의 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가능
예상 단점:
- 보호기간 상한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혼란 초래 가능성
- 보호기간 연장 및 불복절차에 대한 중립적 기관의 판단이 필요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외국인의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보호기간 상한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고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다. 현행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외국인의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강제퇴거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사유로 즉시 송환이 어려운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런데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보호기간의 연장 및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63조제1항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당사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에 현행법에 외국인 보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인권보장의 측면을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임(안 제55조 및 제63조).
관련 해쉬태그
#인권보장
#외국인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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