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가회계법을 개정해 결산보고서에 청년인지 결산서와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첨부는 202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관련 청년기본법·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결산보고서에 청년인지 결산서 첨부","description":"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의 부속서류에 청년인지 결산서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첨부는 202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기금 결산보고서에 청년인지 기금결산서 첨부","description":"기금의 수입지출결산 부속서류에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첨부는 202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일과 관련 법안 의결 전제","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청년인지 결산서와 청년인지 기금결산서의 첨부는 202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argets":["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의 부속서류","기금의 수입지출결산 부속서류"],"conditions":["청년인지 결산서와 청년인지 기금결산서의 첨부는 202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7의3. 청년인지 결산서\n8. ∼ 12. (현행과 같음)\n② -------------------------\n----------------------------\n------.\n1. ∼ 2의2. (현행과 같음)\n2의3. 청년인지 기금결산서\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청년인지 결산서\n2의3. 청년인지 기금결산서"},{"sourceId":"pdf-appendix","quote":"02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5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6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0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sourceId":"proposal","quote":",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청년인지 결산서 및 청년인지 기금결산서의 첨부에 관한 적용\n례)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인지 결산서의\n첨부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인지 기금\n결산서의 첨부는 2"}],"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