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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5709
발의일: 2025-12-30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30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의장 안건은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자고 제안해요.
배경
2025년 4월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초대형산불 예방·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을 논의하도록 활동기간이 정해졌어요. 국회 차원의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어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했어요.
주요 변경사항
-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원문 근거
- “제안이유
초대형산불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정책을 논의하
기 위하여 2025년 4월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국회 차원의 논의가
계속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활동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
- “연장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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