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시행계획과 추진성과 분석을 국회에 보고하고, 제3국 출생 자녀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특례를 넓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계획과 추진성과를 국회가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 절차를 두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 특례에서 제외됐던 제3국 출생 자녀를 포함하려는 대안이에요. 원안가결은 이 대안이 가결됐다는 뜻이며, 개별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changes":[{"title":"계획·추진성과의 국회 보고","description":"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이 보고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수립한 계획과 법 시행 이후 완료된 추진성과 분석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6","pdf-appendix"]},{"title":"가족관계 등록 창설 특례 대상 확대","description":"가족관계 등록 창설 특례를 적용받는 사람에 보호대상자뿐 아니라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6"]},{"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 전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통일부장관","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족관계 등록 창설 특례 대상인 보호대상자","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conditions":["통일부장관의 국회 보고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하도록 제안해요.","국회 보고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법 시행 이후 완료된 추진성과 분석부터 적용하도록 해요.","가족관계 등록 창설 특례 확대 대상은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이에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6","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n① ∼ ⑥ (생 략)\n⑦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n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5항\n에 따른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n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n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n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이 법 시행 이후 완료된\n추진성과 분석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mendment-6","quote":"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n례) ①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n람으로서--------------------\n----------------------------\n----------------------------\n------------------"},{"sourceId":"pdf-amendment-6","quote":"----------\n----------------------------\n----------------------------\n----------------------------\n---------.\n1. 보호대상자\n2.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n주민의 자녀로서 정착지원시\n설에 입소한 사람"}],"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