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활용 기반을 만들고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을 설립하도록 제안해요. 출처를 밝히지 않고 데이터를 공표·제공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위험기상에 대응하고 수치예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기상·지진·기후 정보를 결합한 기상기후데이터의 관리와 활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기상기후데이터의 정의와 통합관리","description":"기상정보시스템이나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생산·관리하는 자료·정보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기상기후데이터’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기상청장은 이를 통합관리해야 하고, 품질관리·보존·제공에 관한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에 노력하고, 제공 목록을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도 노력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서비스 플랫폼 구축·운영","description":"기상청장이 기상기후데이터 관리와 국가·사회적 활용 확산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제안해요. 플랫폼에는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품질·통계·제공 기술의 개발·관리·활용,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공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지원 등을 포함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학·해외기관 등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지만, 해당 기관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활용 실태조사와 자료 제출 요청","description":"기상청장이 기상기후데이터의 공공·민간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와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한국수치모델개발원 설립","description":"기상청장이 수치모델의 예측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을 설립하도록 제안해요. 개발원은 법인으로 설립등기를 통해 성립하고, 수치모델 연구·개발과 신기술 연구, 활용·보급 연구, 국내외 연구협력, 전문인력 교육·훈련 등을 수행해요. 정관 변경에는 기상청장의 인가가 필요하고,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운영·사업 경비를 출연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출처 표시 의무와 과태료 근거","description":"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그때 출처를 밝히도록 제안해요. 제공받은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기존에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해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대상도 함께 규정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개발사업단의 승계 경과조치","description":"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 이사회 의결로 재산·권리·의무와 직원의 고용관계를 신설 개발원에 승계하도록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원 설립과 동시에 기존 법인은 해산된 것으로 보고, 재산·권리·의무·고용관계 등을 승계하도록 해요. 임원, 기존 행위와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승계도 정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상청장","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단체","재단법인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과 신설 한국수치모델개발원"],"conditions":["기상기후데이터는 기상정보시스템 또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생산·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 그리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예요.","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상호 연계할 때에는 해당 기관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해요.","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기존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승계는 이사회 의결에 따른 신청과 기상청장의 승인을 조건으로 해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과태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5. “기상기후데이터”란 기상정보시스템이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n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진종합정\n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ㆍ생산ㆍ관리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기후\n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2조제1항에 따른 기\n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말한다.\n제4장에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2조의3(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n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를 통합관리하여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품질관리, 보존 및 제공 등에 대한\n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n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에 대한 안정성 및 기상기후데\n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n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n하여야 하며, 기상기후데이터 제공 목록을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에\n공고하여야 한다.\n⑤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n제공하는 자는 공표 또는 제공 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4(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기상청장은\n기상기후데이터의 관리 및 국가ㆍ사회적 활용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n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n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상기후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n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n자료를 말한다)의 체계적인 관리\n2. 기상기후데이터 품질, 통계 및 제공 기술의 개발ㆍ관리ㆍ활용 등\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상기후데이터의 분석ㆍ활용 등을 통한 공공정책 수립, 의사 결정\n지원 등\n4. 그 밖에 기상기후데이터 에 필요한 사항\n②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n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해외기관 등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n는 데이터 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상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n기관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n제12조의5(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n터의 융합분석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의 공공, 민\nㆍ\n간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n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n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n공기관의 장,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n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7조의5(한국수치모델개발원의 설립) 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n달라지는 기상현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새로운 관련 기술을 접목하여\n수치모델(대기, 수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 지면, 빙권 등 지구시스템의 물리적, 화학적, 역\n학적 과정을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모의하여 분석ㆍ예측하는 모형을\n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측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n한국수치모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n함으로써 성립한다.\n③ 개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을 둔다.\n④ 개발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상청장의 인가를 받아\n야 한다.\n⑤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치모델에 관한 연구ㆍ개발\n2.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수치모델 기술 연구\n3. 수치모델 활용ㆍ보급에 관한 연구\n4. 수치모델 관련 국내외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등 연구협력\n5. 수치모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법 또는 기상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 및\n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n7. 그 밖에 개발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후에너지\n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n⑥ 정부는 개발원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n서 출연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수 있다.\n⑦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n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제51조제2항 중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n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1.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n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n지 아니한 자\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n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다)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17조의5에 따라 설립되는 개\n발원(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및 직원\n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도록 기상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n동시에 「민법」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중 법인\n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n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 직원의 고용관계는 신법인이\n승계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n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n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n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원은 신법인의 임원으로 보며, 임원\n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n⑥ 신법인 설립 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n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n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⑦ 신법인 설립 전에 구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공공기관의\n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신법인에 대하\n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9·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