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의 제출·승인 절차와 노동자·폐지지역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부칙상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돼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침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법안은 폐지 절차와 전력계통 영향분석, 노동자 전직·고용 지원, 대체산업 및 지역활성화 지원을 함께 규율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시행 중인 법률의 현재 제도와 비교하는 내용은 없어요.","changes":[{"title":"폐지계획 제출과 승인 절차","description":"발전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폐지 예정일 2년 전까지 폐지 일정·대상 설비, 노동자 고용안정 및 재배치 계획, 대체사업 의향 또는 시설 재활용 계획, 지역경제영향조사와 의견수렴 결과, 해체계획 등을 포함한 폐지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발전소는 제출 의무에서 제외하고, 발전단지에서 둘 이상의 발전소를 함께 폐지하면 하나의 계획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요. 장관은 전력계통 영향분석과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고, 승인할 때 전력수급 안정성과 고용·지역경제 영향을 함께 고려하고 지역전환 협의체 의견을 듣도록 해요. 승인받은 계획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변경승인을 받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전력계통 분석과 발전기 운영 조치","description":"장관은 폐지계획 승인 전에 전력계통 영향분석을 하도록 해요. 분석 결과 전력수급이나 계통의 신뢰도·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지계획을 승인하는 대신 해당 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하거나 신뢰도 연장 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지정 발전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기본계획과 지역별 시행계획","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해요. 다만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폐지지역 관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계획을 수립하거나 바꿀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며, 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지역전환 협의체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pdf-article-8"]},{"title":"지원위원회와 지역전환 협의체 설치","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에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노동자 대표와 폐지지역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공무원·전문가 및 석탄화력발전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산업별 연합단체 인사가 포함되도록 해요. 폐지지역 관할 시·도지사는 발전사업자·주민 대표·노동자 대표·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환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pdf-article-10"]},{"title":"폐지지역 지정과 우선 지정","description":"장관은 승인된 폐지계획에 따라 상업운전을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인 발전소가 있는 시·군·구와 노동자의 생활권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을 폐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폐지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고,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거나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pdf-article-11"]},{"title":"노동자 고용안정·전직과 협력업체 계약 특례","description":"발전사업자와 협력업체는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재취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전환 훈련과 실업 예방·재취업 촉진 등 재배치 지원을 우선 지원하도록 해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거나 승인된 폐지계획의 폐지 예정일이 6년 이내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가 기존 협력업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종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는 폐지로 재배치·재취업하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고용 보조금과 사업전환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 대체사업자가 발전소 노동자 또는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 채용하면 고용보조금·전환배치지원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으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않도록 해요. 발전사업자나 협력업체가 업종전환·경영합리화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 관련 지원, 시설자금·운전자금 또는 임금 일부의 보조·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발전소 기반시설 재활용과 사업재편","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사업자가 부지·항만·계통설비 등 발전소 기반시설을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재정·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대체사업 투자에 대해 공공기관 예산회계·경영평가에서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수 있고, 기반시설이나 발전소 부지로 대체사업을 추진하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대통령령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계통 사용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사업자·협력업체의 사업재편·사업전환을 지원하고, 업종전환·경영합리화 자금 지원이나 대출 상환 유예·기한 연장·이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pdf-article-15"]},{"title":"폐지지역 활성화와 지원 재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산업 발굴·육성, 창업·투자 유치, 기존 산업기반 전환 활용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발전사업자·협력업체·폐지지역 대체사업자에게 보조·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고, 대체사업자 보조금의 국고보조율을 높여 지원할 수도 있어요. 장관이 고시하는 폐지지역 대체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폐지지역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기후대응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pdf-article-17","pdf-article-18","pdf-article-19","pdf-article-20"]},{"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상업운전이 중단된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도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를 적용하도록 해요.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폐지 예정일이 도래하는 발전소의 발전사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폐지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수 있고, 장관은 시행 후 6개월 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추진하는 발전사업자","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협력업체 노동자","석탄화력발전소에 정기적으로 물품·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협력업체","폐지지역 대체사업자","폐지지역 주민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발전사업자 및 협력업체"],"conditions":["폐지계획 제출은 원칙적으로 폐지 예정일 2년 전까지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발전소는 제외돼요.","발전단지에서 둘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함께 폐지하는 경우 하나의 폐지계획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발전소 기반시설 재활용을 통한 전력계통 사용 우선권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할 수 있어요.","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으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않아요.","수의계약 또는 종전 계약 연장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거나 승인된 폐지계획의 폐지 예정일이 6년 이내인 발전소에 적용할 수 있어요.","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우선 지정은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거나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에 할 수 있어요.","시행 전 상업운전이 중단된 발전소 지역에 적용하는 조항은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예요.","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폐지 예정일이 도래하는 발전소의 발전사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폐지계획을 제출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폐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려는\n「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n다)는 폐지 예정일 2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지계\n획(이하 “폐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n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n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 폐지 일정 및 대상 설비\n2.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고용유지) 및 재배치 계획\n3. 재생에너지사업 등 대체사업 의향 또는 부지·설비·항만·계통설비\n등 재활용 계획\n4."},{"sourceId":"pdf-article-5","quote":"지역경제영향조사 결과\n5. 주민ㆍ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ㆍ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결과\n6. 폐지대상 시설 해체계획\n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지계획의 승인에 필요하다고\n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n② 석탄화력발전소가 집단적으로 설치되어 발전단지를 이루고 있는\n경우로서 그 중 둘 이상의"},{"sourceId":"pdf-article-5","quote":"석탄화력발전소를 함께 폐지하려는 때에\n는 이를 하나의 폐지계획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 영향분석을 거친 후 「전기사\n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계획\n을 승인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폐지계획을 승인하려는\n경우 전력수급 안정성과 고용·지역경제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n며,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전환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⑤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발전사업자가 폐지계획을 변경하려는\n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n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전력계통 영향분석 및 안보전원발전기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n부장관은 폐지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력계통 영향분석\n을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 영향분석 결과 전력수급 및\n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n계획을 승인하는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n정하거나, 신뢰도 연장 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④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된 석탄화력발전기를 운영하는 발전사업\n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n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석탄화력발전소 전환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n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지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n원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n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노\n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의"},{"sourceId":"pdf-article-7","quote":"석탄화력발전소 부지ㆍ설비의 재활용 및 대체산업의 육성방안에\n관한 사항\n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대응을\n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n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제2항 각"},{"sourceId":"pdf-article-7","quote":"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n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n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필\n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n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n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n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시·도의 석탄화력발전소 전환 및\n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n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그 밖에 지역 여건에 따른 폐지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n③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n려는 경우 폐지지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n한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주민·협력업\n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sourceId":"pdf-article-8","quote":"야 한다.\n④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n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제10\n조제1항에 따른 지역전환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n계획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후에너\n지환경부에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이하 이 조\n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n원으로 구성한다.\n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n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n2. 폐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n3."},{"sourceId":"pdf-article-9","quote":"노동, 지역경제 활성화, 대체산업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관련 경\n험이 풍부한 3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n무원을 포함한다)\n4. 노동, 지역경제 활성화, 대체산업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관련 전\n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5."},{"sourceId":"pdf-article-9","quote":"「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별 연\n합단체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의 사람\n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n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n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지역전환 협의체) ①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폐지계\n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사업\n자, 지역주민 대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n여하는 지역전환 협의체를 설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폐지지역”이란 제5조에 따라 폐지계획이 승인되어 상업운전을\n중단하였거나 중단할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n(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생활\n권인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n3."},{"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폐지지역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지계획이 승\n인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ㆍ군ㆍ구 등을 폐지지역으로 지정\n할 수 있다.\n② 폐지지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n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③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지지역 지\n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거나 고용사정이 악화된\n경우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및\n「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지지역을 산업\n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노동자 고용안정 및 전직 지원) ① 발전사업자 및 협력업체는\n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n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으로의 직\n무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실\n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사업 등 재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선\n지원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③ 발전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n에 반영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예정일이 6년 이내인 경우 또는\n승인된 폐지계획의 폐지 예정일이 6년 이내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n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계약 방식에도 불구하\n고 기존 협력업체와 수의로 계약을"},{"sourceId":"pdf-article-12","quote":"하거나 종전의 계약을 연장할\n수 있다.\n④ 국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재배치·재취업을 하지 못하\n고 퇴직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n폐지지역 대체사업자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n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이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조금, 전환배치지원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n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다만,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n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n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n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사업자 또는 협력업체가 업종전환\n이나 경영합리화 과정에서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와의 고용관\n계를 유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n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n각 호에 따른 지원\n2."},{"sourceId":"pdf-article-13","quote":"시설자금,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일부 보조·융자\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의 대상ㆍ범위ㆍ조건·절차\n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발전소 기반시설 재활용을 위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n체는 발전사업자가 부지, 항만, 계통설비 등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n된 시설(이하 이 조에서 “발전소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재활용하는\n데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발전사업자가 발전소 기반시설을 재활용하여\n대체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n따른 공공기관 예산회계 및 경영평가에 해당 투자의 목적과 취지\n등을 고려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사업자가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n발전소 기반시설을 재활용하여 대체사업을 추진하거나 발전소내 부\n지를 활용해 대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도 불\n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간소화하여 처리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n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n전소 기반시설을 재활용하는 사업자에게 전력계통 사용에 대한 우\n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협력업체 사업재편 등) ① 국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n별법」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n바에 따라 발전사업자 및 협력업체의 사업재편 또는 사업전환을 지\n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사업자 및 협력업체의 업종전환, 경\n영합리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 상환 유예, 기한 연\n장, 이자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지역활성화 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의 지역\n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n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평가\n2. 재생에너지산업 등 대체산업의 발굴·육성\n3."},{"sourceId":"pdf-article-16","quote":"창업 촉진, 투자 유치 및 기존 산업기반의 전환 활용 지원\n4. 그 밖에 지역활성화 및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체\n적인 사업을 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사업자 등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n지역활성화 사업과 대체산업 육성 및 산업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n하기 위하여 발전사업자, 협력업체 또는 폐지지역 대체사업자에게\n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n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 대체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n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n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n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지지역 대체사업자에게 「국유재산\n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n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재생에너지 보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에 재생에\n너지 보급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n촉진법」 제27조에 따른 보급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재원의 확보 및 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지지역 경\n제를 활성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n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②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n1. 일반회계\n2."},{"sourceId":"pdf-article-20","quote":"「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n후대응기금\n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n형발전특별회계\n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n특별회계\n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n6."},{"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시행 전 상업운전이 중단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관\n한 적용례)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는 이 법 시행\n전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n으로 상"},{"sourceId":"pdf-appendix","quote":"업운전이 중단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도 적용한\n다.\n제3조(시행 후 2년 이내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관한 경과조치)\n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폐지 예정일이 도래하는 석탄화력발\n전소를 폐지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n폐지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sourceId":"pdf-appendix","quote":"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n제4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n계획을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7·9·11·12·13·15·16·17·18·19·20·21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