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특정 목적으로 저고도를 운항하는 항공기와 도심형항공기에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사용료 체납 시 연체금 부과와 징수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체납된 사용료의 연체금 부과·산정과 강제징수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개정안은 새로운 운항환경에 맞춘 기상정보 제공 근거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정 목적의 저고도 항공기에 기상정보 제공","description":"기상청장이 해발고도 3,048미터(10,000피트) 이하의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대상은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산불의 진화 및 예방, 응급환자의 이송 등 구조ㆍ구급활동, 그 밖에 공공의 안녕ㆍ질서유지ㆍ국가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목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예요.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5"]},{"title":"도심형항공기 대상 기상정보 제공","description":"기상청장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형항공기에 안전한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정보의 대상구역·내용·제공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6"]},{"title":"사용료 체납에 대한 연체금","description":"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일단위로 징수하도록 제안해요. 연체금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6"]},{"title":"체납 사용료 및 연체금의 독촉·징수","description":"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독촉하도록 제안해요. 지정된 기간에도 사용료와 연체금을 내지 않으면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6"]},{"title":"시행일과 체납분 적용","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체납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연체금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산불의 진화 및 예방, 응급환자의 이송 등 구조ㆍ구급활동, 그 밖에 공공의 안녕ㆍ질서유지ㆍ국가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목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형항공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자"],"conditions":["저고도 항공기상정보는 해발고도 3,048미터(10,000피트) 이하의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예요.","도심항공교통기상정보는 안전한 운항을 위한 정보이며, 대상구역·내용·제공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연체금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일단위로 징수하고,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정해진 독촉 기간에도 사용료 및 연체금을 내지 않으면,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체납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및 연체금에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4-5","quote":"제14조의5(저고도 항공기상정보의 제공)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n목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저고도[해발고도 3,048미터\n(10,000피트) 이하를 말한다]의 기상현상에 대한 기상정보(이하 “저\n고도 항공기상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4-5","quote":"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ㆍ구조\n2. 산불의 진화 및 예방\n3. 응급환자의 이송 등 구조ㆍ구급활동\n4. 그 밖에 공공의 안녕ㆍ질서유지ㆍ국가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n업무\n② 제1항에 따른 저고도 항공기상정보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에 필\n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4-6","quote":"제14조의6(도심항공교통기상정보의 제공) ① 기상청장은 「도심항공교\n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심형항\n공기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이하 “도심항공교통\n기상정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6","quote":"② 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기상정보의 대상구역, 내용 및 제공방\n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n제3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4-6","quote":"④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n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n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에\n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연체금을 일단위로 징수한다."},{"sourceId":"pdf-article-14-6","quote":"이 경우 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n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n정한다.\n⑤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n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n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사용료 및 제4항에"},{"sourceId":"pdf-article-14-6","quote":"따른 연체금을 내지\n아니하면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n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n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체납된 항공 기상정보 사\n용료 및 연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