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가정폭력 접근 제한 조치가 있는 당사자에게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확인하고, 확인 전까지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이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음을 소명하고 신청하면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어요. 법안은 가정폭력 관련 보호 조치가 있는 피해자가 별도 민사·가사소송에서 이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보호 절차가 작동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보호조치 신청 의사 확인","description":"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이 있으면, 법원이 보호를 받는 당사자에게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신청 의사를 확인하도록 제안해요. 개정안이 열거한 조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55조의2제1항 및 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예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의사 확인 전 개인정보 비공개","description":"법원이 신청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 해당 당사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 사건","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정 조치가 있는 경우 그 보호를 받는 당사자","법원"],"conditions":["접근 제한 조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의 임시조치, 제40조제1항의 보호처분, 제55조의2제1항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제1항의 임시보호명령이에요.","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n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하여 가정폭력행위자의\n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n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n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5조의4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n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를 받는 당사자에게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n의 신청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n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 해당 당사자\n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규칙으\n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n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