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어린이집 비용을 우선 보조하며, 설치기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농어촌지역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는 설치기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도 관련 지원과 기준 적용을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추가","description":"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해야 하는 지역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어린이집 비용 우선 보조","description":"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설치기준 등을 달리 적용할 지역 확대","description":"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한 조항에서 ‘농어촌지역’을 ‘농어촌지역ㆍ인구감소지역’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적용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국가나 지방자치단체","국공립어린이집","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conditions":["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우선 설치하도록 해요.","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6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하도록 해요.","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어촌지역에 적용하던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의 달리 적용 대상에 인구감소지역을 추가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n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n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n로 설치하여야 한다.\n1.ㆍ3. (생 략)\n<신 설>\n② ∼ ④ (생 략)\n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n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n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n원("},{"sourceId":"pdf-amendment-5","quote":"「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n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n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n역”이라 한다)\n② ∼ ④ (현행과 같음)\n제36조(비용의 보조 등) ① -----\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따\n른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n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인\n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2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어촌지역”을 각각 “농어촌지역ㆍ인구감소\n지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