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협력체계와 관련 위원회·지원센터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생태계를 지원할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제안됐어요.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마을교육공동체의 목적과 기본이념","description":"학교·마을·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량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제안해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마을의 특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 주민과 행정기관의 신뢰·협력, 다른 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이 법에 따라 지원받는 공동체는 특정 정당의 이념이나 종교의 교리 등을 지지하지 않으며 정치적·종교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게 해요.","sourceIds":["pdf-article-1","pdf-article-3"]},{"title":"5년 단위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description":"통과되면 시·도 교육감은 시·도지사와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 시·도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시행해야 해요.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시·도지사와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title":"협력체계와 협력센터","description":"교육부장관·시·도지사·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대학,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교육지원청은 관할 구역의 시·군 및 자치구와 주민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위한 협력센터를 공동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시·도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description":"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시·도에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를 두게 해요.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description":"교육감은 계획의 수립·시행·변경 지원,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연구·분석·평가, 지역 인력·시설 발굴과 활동 지원, 컨설팅·모니터링, 교육·홍보와 네트워크 운영 등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교육감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센터 운영을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센터 설치·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센터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시행일과 기존 위원회·센터의 경과조치","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된 위원회와 설치된 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라 설립·설치된 것으로 보되, 각각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도 교육감","교육부장관","시·도지사","교육지원청","마을교육공동체","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마을교육공동체","국가와 지방자치단체","관련 법인 또는 단체"],"conditions":["시·도 교육감은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요.","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은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요.","교육지원청은 관할 구역의 시·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협력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교육감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마을교육공동체는 특정 정당의 이념이나 종교의 교리 등을 지지하지 않고 정치적·종교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요.","시행 당시 설립된 위원회와 설치된 지원센터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n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n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량 강화와 지역\n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기본이념) ①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n기반으로 한다.\n②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특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n③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n으로 추진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④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n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n축하도록 노력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⑤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마을교육공동체는 특정 정당의 이념\n이나 종교의 교리 등을 지지하지 않고 정치적ㆍ종교적으로 편향되\n지 않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n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n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n다)와 협의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n(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본 현황과 여건 분석\n2.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주요 정책\n3.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n4."},{"sourceId":"pdf-article-6","quote":"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n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10조에\n따른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수립된\n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 및\n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⑤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마을교육공동체\n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n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⑥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10조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의 심의\n를 거쳐 확정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n또한 같다.\n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n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n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기초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및\n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n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n2.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n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n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n5."},{"sourceId":"pdf-article-7","quote":"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시ㆍ도지사 및\n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마\n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유관기관․단체\n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은 관\n할 구역의 시ㆍ군 및 자치구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n민자치와 교육자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력센터를 구축\n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③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센터의 구축ㆍ운영\n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n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연도별\n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n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마을교육공동체위\n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n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n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지원\n2.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n3."},{"sourceId":"pdf-article-11","quote":"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n4.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ㆍ분석 및 평가\n5. 지역사회의 인력ㆍ시설 등 인프라 발굴 및 활동 지원\n6.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n7. 마을교육공동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n운영\n8."},{"sourceId":"pdf-article-11","quote":"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교육감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센터의 운영\n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③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n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가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될\n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n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위원회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위원회\n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n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된 지원\n센터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n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9·11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