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524
발의일: 2025-12-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23
발의일
2025-12-24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요양기관 내 노인학대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 발생 시 행정처분 명확히 규정, 평가 제도 정비 필요.
예상 장점:
- 학대행위 발생 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명령 내릴 수 있어 예방 강화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무화로 기관 책임성 강화
예상 단점:
- 업무정지명령이나 인정 취소로 인한 요양기관 운영에 제약
- 적정성 평가로 인한 추가적 비용 부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학대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과 평가 제도를 강화하여 기관의 책임성과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기관은 노인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ㆍ운영되는 기관임에도 오히려 환자가 요양기관 내에서 학대나 인권침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학대행위가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미비하여 학대사례가 반복될 구조적 문제가 지속하고 있음. 심지어는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일부 요양병원이 거액의 국가 지원금을 수령하기도 하는 등, 제도적 공백이 심각한 실정임.
요양기관 내 노인학대와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학대행위 발생 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학대행위를 한 기관이 높은 평가등급을 받거나 국가 지원금을 수령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요양기관 개설자, 요양기관의 장 및 종사자 등이 환자에게 폭행 등을 가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전문요양기관인 경우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때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여 기관의 책임성과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제3호, 제47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98조제1항제4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행정처분
#인권침해
#노인학대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