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노인학대 신고인을 겨냥한 불이익조치와 신고 방해·취소 강요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를 처벌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신고인의 신분 보호와 본인의 뜻에 반한 신분 노출 금지를 두고 있지만,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나 신고 방해·취소 강요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changes":[{"title":"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description":"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인에게 노인학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금지 대상에는 해고·징계·전보 등 인사조치, 임금·상여금의 차별적 지급, 업무상 제한, 따돌림·폭행·폭언 등 위해 행위, 부당한 감사·조사와 그 결과의 공표가 포함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신고 방해와 취소 강요 금지","description":"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노인학대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 행위의 처벌 대상 신설","description":"노인학대 신고인에게 제39조의6제4항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와, 제39조의6제5항을 위반해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한 자를 제57조의 처벌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노인학대 신고인","노인학대 신고인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를 방해·취소 강요하는 사람"],"conditions":["불이익조치는 노인학대 신고 등을 이유로 한 경우 금지하도록 제안해요.","신고 방해 또는 신고 취소 강요의 대상은 노인학대 신고예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항”\n으로 한다.\n④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인에게 노인학대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n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n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n치\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n조치\n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n급\n5. 교육ㆍ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ㆍ인력 등에 대한\n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ㆍ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ㆍ폭언,\n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ㆍ신체적 위해 행위\n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n⑤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노인학대\n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7조제4호 중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를 “신분 노출 금지”로\n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의2. 제39조의6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n한 자\n4의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n방해하거나 노인학대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