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영유아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대학의 교육·연구와 운영 여건 개선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의 특별회계 관련 규정을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관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과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어요.","changes":[{"title":"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description":"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관련 규정의 효력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영유아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description":"별표 1 제2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영유아특별회계법」을 제24호로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폐지하고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은 별도의 「영유아특별회계법안」에 담겨 있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유효기간","description":"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별표 1 제24호의 개정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별표 1 제21호 및 제24호에 규정되는 특별회계 관련 법률"],"conditions":["이 법안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두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법률 제19188"},{"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법률 제19188호 국가재정법 일부\n개정법률 부칙\n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3호의\n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n까지 효력을 가진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법률 제19188호 국가재정법 일부\n개정법률 부칙\n제2조(유효기간) ---------------\n------------2030년----------\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별표 1 제2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24. 「영유아특별회계법」\n법률 제1918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5년”을\n“2030년”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n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하여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폐지하는 내용을 「영유아특별회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sourceId":"proposal","quote":"률인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영유아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1 제21호 삭제 및 제24호 신설).\n\n참고사항\n\n가. 이 법률안은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25호) 및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특별회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4호의 개정규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n효력을 가진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