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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6608
발의일: 2026-02-05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05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6-02-04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을 설치하려는 취지에 맞춰,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의 관할법원을 정비하려는 것.
예상 장점:
-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및 강제집행 가능
- 관할법원의 명확한 규정으로 소송 절차 간소화
예상 단점:
- 지방법원과의 혼란 가능성
- 관할법원의 한계로 소송 지연 가능성
대안의 제안이유: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법원 설치에 따른 관할법원의 명확한 규정 필요성에 따라,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의 관할법원을 정비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려는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의 관할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나.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되,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음(안 제173조).
다.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하되,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음(안 제278조).
라. 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하되, 다툼의 대상이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음(안 제303조).
관련 해쉬태그
#법원
#국제상사
#해사민사
대표 발의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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