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와 연구·조사 사업, 센터 지정·운영 및 진료협력체계를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전문인력 양성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해요.","background":"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질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연구·조사통계와 센터 사업 및 지역 간 진료협력을 정비하려는 대안이에요.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제안된 조문과 부칙에 따른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심혈관질환의 명칭과 질환 범위를 정비해요","description":"심뇌혈관질환 정의에서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하도록 제안해요.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정의에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11"]},{"title":"연구·조사통계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요","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연구사업에는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해요.","sourceIds":["proposal"]},{"title":"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과 관리를 정비해요","description":"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간을 5년으로 하고, 지정 기준·절차와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센터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권역·지역 센터의 지정과 사업을 정비해요","description":"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진료권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권역 센터는 중증·응급 환자 중심 진료와 조기재활을, 지역 센터는 중등증·응급 환자 중심 진료와 조기재활을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지역 센터는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고, 예방·진료·재활 연구와 자료 수집·분석·제공, 홍보·교육 등도 수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3-2"]},{"title":"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진료권 안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안에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체계에는 권역·지역 센터 등 심뇌혈관질환 진료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필요한 행정상·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3-3"]},{"title":"전문인력 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용 지원 때 권역·지역 센터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3-3"]},{"title":"시행 시기와 기존 센터에 대한 적용을 정해요","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2조제4호,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6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2조제2항의 지정기간 규정은 시행 당시 지정된 중앙 센터에도 적용하고, 기존 지역 센터는 제1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센터 인용을 바꿔요","description":"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바목의 센터 인용을 정비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제13조에 따른 센터가 아니라 제13조의2에 따른 센터로 표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심뇌혈관질환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conditions":["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간은 5년으로 제안해요.","센터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권역·지역 센터는 진료권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기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에도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센터는 제1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4호,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6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는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주요내용\n가. 심뇌혈관질환중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1호).\n나.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3호).\n다."},{"sourceId":"pdf-amendment-11","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심장\n혈관질환-------------------\n---------------------------\n------------------"},{"sourceId":"pdf-amendment-11","quote":"---------\n-----------.\n가. ------------심장혈관질\n환\n나. ∼ 바. (현행과 같음)\n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n로 정하는 질환\n2.ㆍ3. (현행과 같음)\n4."},{"sourceId":"proposal","quote":"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n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간을 5년으로 하고,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과 아울러, 사업 미이행 또는 지도ㆍ감독 불이행 시 시정명령 또는 지정 취"},{"sourceId":"proposal","quote":"소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n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로 명확히 함(안 제13조제1항).\n바."},{"sourceId":"proposal","quote":"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을 중등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로 명확히 함(안 제13조의2 신설).\n사."},{"sourceId":"pdf-article-13-2","quote":"제13조의2(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n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n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5에 따른 전문병원 중에서 진료권별\n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3-2","quote":"중등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n2.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관한 연구\n3.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n제공\n4.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n5."},{"sourceId":"pdf-article-13-2","quote":"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n이 정하는 사업\n② 지역심뇌혈관질환관리센터의 평가ㆍ재지정ㆍ시정명령 및 지정\n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n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본다."},{"sourceId":"proposal","quote":"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n아."},{"sourceId":"pdf-article-13-3","quote":"제13조의3(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n관 또는 시·도지사는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진료권\n내에서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n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n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질"},{"sourceId":"pdf-article-13-3","quote":"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n있다.\n②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n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운영 기준에 따르되,\n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n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진료를"},{"sourceId":"pdf-article-13-3","quote":"제공하는 의료기\n관을 포함하여 구성한다.\n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뇌혈관\n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n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3","quote":"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 구축에 필요\n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제15조제1항제5호 중 “제12조 및 제13조”를 “제12조, 제13조 및 제13\n조의2”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6호 신설)."},{"sourceId":"pdf-article-13-3","quote":"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n외의 부분)제1호 중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을 “제12조제1항,\n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n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3-3","quote":"6.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시 제13조제2항 및 제\n13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2조제4호,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5조제1항제5호 및\n제16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7년 3월 11일부터\n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n하여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n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제13조의\n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n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n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제4호바목 중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n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제13\n조의2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7·8·9·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