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이 대안은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changes":[{"title":"현장조사 방해에 형사처벌을 적용","description":"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해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은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4","pdf-amendment-4"]},{"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conditions":["법안 시행 전 위반 행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sourceId":"proposal","quote":"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및 제22조제1항 삭제)."},{"sourceId":"pdf-current-4","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0조(벌칙) ① (생 략)\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n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n에 처한다.\n1. (생 략)\n<신 설>\n2.ㆍ3."},{"sourceId":"pdf-current-4","quote":"(생 략)\n제2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n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n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n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n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n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ㆍ③ (생 략)"},{"sourceId":"pdf-amendment-4","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n② -------------------------\n----------------------------\n----------------------------\n-------.\n1. (현행과 같음)\n1의2."},{"sourceId":"pdf-amendment-4","quote":"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n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n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n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n자\n2.ㆍ3. (현행과 같음)\n제22조(과태료) <삭 제>\n②ㆍ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제9조의4제3항을 위\n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