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장기추적 연구·대상자 관리와 전문인력 확보 지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재난 심리지원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추적·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려는 대안이에요.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제안된 제도 변경을 설명해요.","changes":[{"title":"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자료 수집과 제공 요청","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신청자 등의 인적사항과 예방·회복 등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처리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정보시스템 연계와 정보 보호","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주민등록·사회보장·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건강검진 관련 정보시스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연계로 수집하는 자료·정보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정보 보호·관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와 전문인력 지원","description":"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와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해요.","sourceIds":["pdf-article-1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어 공포되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시행과 연계되는 기관의 장 등","국가트라우마센터","정신건강복지서비스 신청자 등"],"conditions":["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집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해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2조의2(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n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신\n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n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2","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n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기관 또는\n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n⑤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위탁 등에 필요\n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2","quote":"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n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및 처리하거나, 관계\n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정신건강증\n진사업등의 시행과 연계되는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n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2","quote":"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n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1.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신청자 등의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n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포함\n한다)\n2."},{"sourceId":"pdf-article-12-2","quote":"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예방, 회복 등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복지정보시스템과 다음 각 호의 정보\n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2","quote":"이 경우 연계를 통\n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업무\n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n1. 「주민등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정\n보시스템\n2.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n3."},{"sourceId":"pdf-article-12-2","quote":"「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n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n4.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검진자료를 처리하는\n정보시스템\n5."},{"sourceId":"pdf-article-12-2","quote":"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n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n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sourceId":"pdf-article-12-2","quote":"제15조의2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n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n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8.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n9."},{"sourceId":"pdf-article-12-2","quote":"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n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n당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n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