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학사·석사·박사 통합·연계 학위과정을 마련하고, 기숙사비 결제 방법과 심의 절차를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학사·석사 통합과정과 석사·박사 통합과정의 근거가 있지만,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은 두지 않고 있어요. 또 일부 대학은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한 번에 내도록 하고 있어, 대안은 학위과정 제도를 보완하고 기숙사비 납부 선택과 심의 절차를 마련하려 해요.","changes":[{"title":"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 신설","description":"제30조에 따른 대학원만 두는 대학은 제외하고,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을 통합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2"]},{"title":"학위과정 연계와 수업연한·입학·학위수여 기준","description":"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석사, 석사·박사, 또는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의 연계과정을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 참여자는 해당 대학 재학생 중 학칙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 하고, 통합·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8년 이상이면서 학사·석사·박사 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하도록 해요. 통합과정 입학자격을 정비하고, 통합·연계과정에 있는 사람이나 수료·중도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학칙상 학사 또는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9-4"]},{"title":"기숙사비 결제와 분할납부","description":"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기숙사비를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로도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은 학칙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할 기숙사비를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2"]},{"title":"기숙사비심의위원회 설치·운영","description":"학교가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은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기숙사비 책정·납부·관련 불만 처리 등을 심의하며,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법 전체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11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을 둔 대학(제30조에 따른 대학원만 두는 대학은 제외해요)","대학원을 둔 대학과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이며 학칙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기숙사비를 납부하는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교직원·학생·관련 전문가 등"],"conditions":["학위과정 연계에 참여하려면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이고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통합·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8년 이상이고, 학사·석사·박사 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이어야 해요.","통합·연계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해당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 또는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학위를 수여할 수 있어요.","학생의 기숙사비 분할납부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할 금액을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내는 방식이에요.","기숙사비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해야 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1-2","quote":"③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만을\n두는 대학은 제외한다)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n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n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29-4","quote":"제29조의4(학위과정의 연계) 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다음 각 호의 학\n위과정을 둘 수 있다.\n1.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n2.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n3."},{"sourceId":"pdf-article-29-4","quote":"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의\n연계과정\n② 제1항 각 호의 학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n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n한다."},{"sourceId":"pdf-article-29-4","quote":"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중 “통합과정”을 각각 “통합 및 연계과정”\n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 및 연계과\n정: 8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n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sourceId":"pdf-article-29-4","quote":"연한 이상으로 한다.\n제33조제2항 중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n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n준을 충족하는”을 “통합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n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sourceId":"pdf-article-29-4","quote":"⑤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되거나 연계된 과\n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n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n위 또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 또는\n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2","quote":"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n는 학생 기숙사비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기숙사비”라 한다)을 현\n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n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2","quote":"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기숙사비를 2회\n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n② 학교는 기숙사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n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n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sourceId":"pdf-article-11-2","quote":"로 구성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n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n학생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n1.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n2. 기숙사비 납부에 관한 사항\n3. 기숙사비 관련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11-2","quote":"그 밖에 기숙사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숙사비심의위원회에서 필\n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그 밖에 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n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n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