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지방대학 학생의 현장실습·채용 연계 지원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지원하며 실적이 우수한 대학에 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지역인재 취업을 위한 공공기관·기업의 협조와 지방대학의 산·학·연 협력 노력 규정이 있어요. 제안이유는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률과 현장실습 이후 채용 연계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들고 있어요.","changes":[{"title":"기본계획에 현장실습·채용 연계 지원 사항 추가","description":"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지방대학 학생의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지원 및 재정적 우대","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채용 연계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는 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대학 학생","지방대학","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현장실습·채용 연계 사업 지원은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 촉진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재정적 우대조치는 채용 연계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이 법률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n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n(현행과 같음)\n② -------------------------\n-----------------------.\n1. ∼ 7. (현행과 같음)\n7의2."},{"sourceId":"pdf-amendment-5","quote":"지방대학 학생의 현장실\n습 및 채용 연계 지원에 관한\n사항\n8. (현행과 같음)\n③ ∼ ⑤ (현행과 같음)\n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 ④\n(현행과 같음)\n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n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촉진하\n기 위하여 지방대학에 「산업\n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n관한 법률」"},{"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1조의4제1항에\n따른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 사\n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n고, 채용 연계 실적이 우수한\n지방대학에 재정적 우대조치를\n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