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정의 효력을 2029년 11월 23일까지 연장하고, 정부가 존속 필요성 등을 분석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의 정의·등록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은 2025년 11월 23일 효력이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안은 해당 규정의 효력 종료일을 연장하고 관련 분석 결과의 국회 보고를 정하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정의 효력 연장","description":"제2조제4호, 제8조제1항·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13조의3의 효력을 2025년 11월 23일까지에서 2029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4","pdf-amendment-4","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부의 분석 및 국회 보고","description":"정부가 효력상실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의 존속 필요성 및 관련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4","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조제4호, 제8조제1항·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정부"],"conditions":["관련 규정의 효력은 2029년 11월 23일까지로 제안돼요.","정부는 효력상실일 3개월 전까지 분석 결과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안돼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4","quote":"- 4\n신ㆍ구조문\n현 행\n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2\n조제4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중\n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n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조\n의3은 2025년 11월 23일까지\n그 효력을 가진다. <단서 신\n설>"},{"sourceId":"pdf-amendment-4","quote":"-\n대비표\n개 정 안\n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n----------------------------\n----------------------------\n----------------------------\n----2029년 11월 23일(이하 이\n조에서 “효력상실일”이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8조의2 중 “2025년 11월 23일까지”를 “2029년 11월 23일(이하 이\n조에서 “효력상실일”이라 한다)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n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mendment-4","quote":")\n까지------------------------\n-------. 다만, 정부는 효력상\n실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n의 존속 필요성 및 관련 영향\n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n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여\n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정부는 효력상실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의 존속 필요성 및\n관련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n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