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shortSummary":"이 법안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구축·운영을 지원하는 계획과 심의기구, 사업·실증 지원 및 인력·국제협력·특구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개발부터 구축·운영까지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안됐어요.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법안이 제안한 제도이며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changes":[{"title":"5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와 재원조달, 실증용 핵연료 공급망, 국민 수용성, 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제도 개선 등을 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계획의 수립·확정 절차와 자료 요청","description":"장관은 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곳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제안해요.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촉진위원회와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각각 심의를 거치지 않으며, 확정된 계획은 지체 없이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이행점검과 국회 보고","description":"장관이 기본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예외로 하고, 이행점검 결과와 보완대책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title":"개발 촉진위원회 설치","description":"원자력진흥위원회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기본계획·시행계획, 이행점검과 보완대책, 제도 개선, 개발·실증 지원, 민간 협력, 특구, 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사회적 수용성 등을 심의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제도 개선 노력과 협조·권고","description":"정부가 개발·구축·운영 생태계 조성, 수요 확충 및 원활한 이용을 위해 법령과 정책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의 고유한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단체에 법·제도 연구와 의견수렴을 요청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어요. 권고받은 기관·단체 등은 권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제출하고, 이행을 마치면 지체 없이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개발 사업 지원","description":"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을 위해 국내 사업, 안전성 입증 시험·연구, 국제공동연구와 전략적 국제협력, 정보·기술·인력 교류, 해외 동향·시장 전망 분석, 기술 표준화 등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단체에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실증 지원 범위","description":"정부가 신속한 실증을 위해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원 대상 실증은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의 실증으로 한정하고, 부지와 안전 기반시설, 건설·운영, 비용, 연구시설·장비 이용 및 전문인력을 지원 항목으로 제시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공동출자회사·연구조합 지원","description":"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민간기업·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선진 기술의 도입·활용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는 관련 연구조합의 설립·운영과 연구조합 등 관련 단체·기관의 사업 비용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사업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title":"연구개발 특구 지정","description":"장관이 필요한 경우 촉진위원회와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 지역에는 관련 대학·연구소 또는 기업이 집적·연계되어 있고 개발 등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해야 하며, 그 밖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title":"전문인력 양성","description":"정부가 인력 수요 파악과 중장기 수급 전망,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인력 수급 지원, 해외 인력 조사·분석 및 국내 인력의 국외 파견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련 대학·연구소·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훈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도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국제협력과 기술 표준","description":"정부가 국제공동연구와 기술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포함한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해 기술 표준의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민간 부문의 관련 표준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5"]},{"title":"사회적 수용성 시책","description":"정부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홍보·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6"]},{"title":"시행 시기와 원자력 진흥법 개정","description":"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원자력 진흥법」 제4조에 제6호의2를 신설해 해당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정부","원자력진흥위원회 및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단체","민간기업·공공기관, 연구조합 및 관련 단체·기관","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관련 대학·연구소·기관·단체"],"conditions":["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기본계획·시행계획 변경은 해당 계획의 심의 절차 예외로 해요.","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보고 예외로 해요.","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권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제출하고, 이행 완료 시 지체 없이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요.","실증 지원은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용원자로의 실증으로 한정해요.","특구 지정에는 관련 대학·연구소 또는 기업의 집적·연계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개발 기여도 등의 요건이 적용되며, 추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기본계획은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n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체계\n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이하\n“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실증에 필요한 핵연료 공급망 체계 수립 방\n안\n4.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에 대한 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n5.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n련 방안\n6.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n7."},{"sourceId":"pdf-article-5","quote":"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제도의 개선\n에 관한 사항\n8. 그 밖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형모듈원자로\n시스템 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sourceId":"pdf-article-5","quote":"ㆍ시행하여\n야 한다.\n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n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n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이 경우\n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n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n다.\n⑤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n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이하 같다)의 장과 협\n의하여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n회와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n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n또한 같다)."},{"sourceId":"pdf-article-5","quote":"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n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⑥ 시행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n협의하여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n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sourceId":"pdf-article-5","quote":"다). 다만,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n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n행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n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기본계획의 이행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n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n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n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n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n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이행점검의 결과 및 그 보완\n대책에 대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 ① 소형모듈원자로시스\n템 개발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n여 위원회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이하 “촉진위원\n회”라 한다)를 둔다.\n② 촉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sourceId":"pdf-article-8","quote":"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n2. 기본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에 관한 사항\n3.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제도의 개선\n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8","quote":"제10조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지원 및 제11조에 따른\n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실증 지원에 관한 사항\n5.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을 위한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지원\n에 관한 사항\n6.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n7."},{"sourceId":"pdf-article-8","quote":"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n사항\n8.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n사항\n9.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n10."},{"sourceId":"pdf-article-8","quote":"그 밖에 촉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n③ 촉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n다.\n④ 촉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n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n2."},{"sourceId":"pdf-article-8","quote":"원자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n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n⑤ 그 밖에 촉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n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제도개선등) ①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개발, 구축 및 운\n영 등 효율적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생태계 조성과 소형모듈원자로\n시스템의 수요 확충 및 원활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법령 및 정책 등\n을 개선(이하 “제도개선등”이라 한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이 경\n우 제2조제2호에 따른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의 고유한 기술적 특\n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등을 위하여 필\n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nㆍ기관의 장에게 협조를"},{"sourceId":"pdf-article-9","quote":"요청할 수 있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등을 위하여 전\n문성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게 관련 법ㆍ제도의 연구, 사회\n각계의 의견수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n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등에 필요한 조\n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n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이 경우 조치를 권고받은 관계 중앙행\n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은 권고\n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n의견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행이 완료된\n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sourceId":"pdf-article-9","quote":"에게 제출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지원) ①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n스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관계 기\n관 및 단체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1.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국내 사업\n2."},{"sourceId":"pdf-article-10","quote":"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안전성 입증을 위한 시험ㆍ실험ㆍ해석ㆍ\n분석 및 국제공동연구\n3. 국내ㆍ외 연구소 및 기업 간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의 공동 개발\n등 전략적 국제협력\n4.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n5."},{"sourceId":"pdf-article-10","quote":"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관련 해외 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n분석 및 시장 전망\n6.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기술 관련 표준화\n7. 그 밖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n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sourceId":"pdf-article-10","quote":"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실증 지원) ①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n스템의 신속한 실증(「원자력안전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용\n원자로의 실증으로 한정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기술적\n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11","quote":"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 지원\n2.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실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시설 지\n원\n3.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실증에 필요한 건설 및 운영 지원\n4.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실증에 필요한 필요한 비용 지원\n5."},{"sourceId":"pdf-article-11","quote":"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및 전문인력의\n지원\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n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n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①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n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n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ㆍ활용 등\n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n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연구조합(이하 “연구조합”이라 한다)의 설립ㆍ\n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③ 정부는 연구조합 등 관련 단체 및 기관이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n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n지원 사업 및 지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특구의 지정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형모듈원자\n로시스템 개발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촉진\n위원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연구개발 특구\n(이하 “특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② 제1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을 수행하는 대학ㆍ연구소 또는 기업\n이 집적(集積)ㆍ연계되어 있을 것\n2.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n수할 것\n3."},{"sourceId":"pdf-article-13","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n③ 제1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n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n용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sourceId":"pdf-article-13","quote":"④ 그 밖에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등에 필\n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시\n행할 수 있다.\n1. 전문인력 수요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n2.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n3. 전문인력 수급 지원\n4."},{"sourceId":"pdf-article-14","quote":"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n5. 국내 전문인력의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 국외연구소 등에 대한 파\n견 지원\n6."},{"sourceId":"pdf-article-14","quote":"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n②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과\n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n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n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n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국제협력 등의 촉진) ①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에 관한\n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마\n련하여야 한다.\n1.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국제공동연구\n2.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기술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력\n3."},{"sourceId":"pdf-article-15","quote":"그 밖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관련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n②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n제기구와 협력하여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기술 표준의 국제화를 추진\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③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기술 관련\n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사회적 수용성 확보)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에 대한 국민\n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n수립ㆍ추진할 수 있다.\n1.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ㆍ이해와 공감대\n의 증진 및 확산\n2."},{"sourceId":"pdf-article-16","quote":"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콘텐츠의 개발\n및 보급\n3. 그 밖에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하\n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시기에 관한 특례) 과\n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조제1항에\n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4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의2.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n따른 소형모듈원자로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6·8·9·10·11·12·13·14·15·16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