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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8525
발의일: 2026-04-22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4-22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2026-03-24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4-22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과 보수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예상 장점:
-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으로 국민의 평생교육권 보장
-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 질적 향상 기대
예상 단점:
-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확대가 국내 교육 경쟁력 저하 우려
- 보수교육 강제와 과태료 부과로 행정 부담 증가 가능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장려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가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층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또한,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여 평생교육사들의 전문성 향상 등을 도모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및 제46조제2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교육
대표 발의 의원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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