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무역항 수상구역등에 신고 없이 들어온 선박의 입항 처리와 예선 규정 적용 범위를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4조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대안은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을 관리할 조치를 마련하고, 무역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예선업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의 직권 입항 처리","descriptio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요청하고, 무역항 출입에 관한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경우, 관리청이 직권으로 입항 사실을 확인·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해당 선박은 출입 신고를 하고 수리된 것으로 보며, 요청한 관계기관의 장은 관리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예선 및 예선업 규정의 적용 범위 확대","description":"예선의 정의와 예선업 등록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넓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예선업 등록 경과조치와 시행 시기","description":"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예선업자는 개정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시행 당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예선업을 하고 있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춰 등록하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이 기간에는 계속 영업할 수 있지만, 기간 내 등록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영업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자","입항 처리를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입항 사실 확인·기록 등 조치를 하는 관리청"],"conditions":["관리청의 직권 입항 처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보안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해당 선박에 무역항 출입에 관한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시행 당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예선업을 영위하면서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하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예선업 경과기간 내 등록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예선업을 영위할 수 없어요.","제4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장”이라고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n구역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으로서 무역항 출입에 관한\n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 직권으로 해당 선박의 입항\n사실을 확인·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해당\n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 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수리가 된 것\n으로 보며, 관계기관의 장은 관리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n협조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아울러, 현행법상 예선 및 예선업의 등록 및 관리 규정 적용 대상이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한정되어 있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4호 중 “무역항”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한다.\n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③ 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n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장\n(이하 “관계기관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제1항 전단 중 “무역항”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하고, 같\n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중 “무역항”을 각각 “무역항의 수상구역등”\n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예선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n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예선업 등록을 한\n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이 법 시행 당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예선업을 영위하고\n있는 자로서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n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예선업 등록을\n하여야 하며, 이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n니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예선업을 계속 영위할\n수 있으나, 그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끝\n난 다음 날부터 예선업을 영위할 수 없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