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shortSummary":"이 안은 학교폭력 처리와 대학 채용·재정지원, 예술고 운영,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운영 등 6개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요.","background":"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과 운영상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감사 요구의 구체적 범위가 담겨 있지만, 감사 실시 시기나 별도의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아요.","changes":[{"title":"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 감사 요구","description":"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부당한 외압이나 짜맞추기에 영향을 받았는지, 경기도교육청 감사가 부실했는지 감사하도록 요구해요.","sourceIds":["pdf-proposal"]},{"title":"인천대 교수 채용 과정 감사 요구","description":"국립 인천대학교 유담 씨의 전임교원 채용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채용 심사와 관련 서류 파기, 제출 논문의 연구부정 의혹 등을 감사하도록 요구해요.","sourceIds":["pdf-proposal"]},{"title":"경기도교육청 운전면허취득지원사업 감사 요구","description":"학생 1인당 30만원 한도의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과 사업 타당성, 유사 사업과의 중복, 민간학원 위탁형 바우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등을 감사하도록 요구해요.","sourceIds":["pdf-proposal"]},{"title":"선문대학교 재정지원사업 감사 요구","description":"선문대학교 재정지원사업의 선정과 운영 전반을 감사하도록 요구해요. 현장실습학기제, 일본 피트서비스 실습과 해외 조직 자금의 연관성, 아너스프로그램 등 종교활동 관련 사업의 운영,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선정·교부·감독 과정 및 지원 규모 증액 경위를 포함해요.","sourceIds":["pdf-proposal"]},{"title":"학생 수 상위 10개 예술고 운영 감사 요구","description":"학생 수 상위 10개 예술고의 운영 실태를 학원·대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감사하도록 요구해요. 대학 주최 콩쿠르와 입시제도, 관계 부처·협회·교육기관의 책임 문제도 살펴보도록 요구해요.","sourceIds":["pdf-proposal"]},{"title":"한국교육시설안전원 운영 전반 감사 요구","description":"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인사와 직장 내 괴롭힘·보복성 인사, 직원 대상 비위조사 용역, 출장 관련 허위 보고와 지출, 예산 집행 및 결재 절차, 이사장 복무와 차량 운행,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등을 감사하도록 요구해요. 이사장 임기 시작일부터 감사 실시일까지의 모든 근무일을 대상으로 근무기록을 전수조사하고, 지적사항 미시정 책임자 문책과 유류비 회수 등 개선책도 마련하도록 요구해요.","sourceIds":["pdf-proposal"]}],"targets":["감사원","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감사","국립 인천대학교 전임교원 채용 과정","경기도교육청 운전면허취득지원사업","선문대학교 및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의 재정지원사업 선정·운영·감독","학생 수 상위 10개 예술고와 관련 학원·대학·관계기관","한국교육시설안전원"],"conditions":["운전면허취득지원사업은 학생 1인당 30만원 한도로 운전면허 취득 등을 지원하며, 미성년자인 고3학생을 대상으로 해요.","예술고 감사 대상은 전국 학생 수 상위 10개 예술고예요.","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의 근무기록 전수조사 범위는 임기 시작일부터 감사 실시일까지의 모든 근무일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proposal","quote":"그런데 2025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남교육지원청\n의 학폭위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학폭위의 심의가 부적절하게 이\n뤄진 점이 드러났음."},{"sourceId":"pdf-proposal","quote":"나눈 대화인데, 실제 심의 결과\n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강제전학보다 단 1점 낮은 15점으로 ‘학급\n교체’ 결정이 내려졌음.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당시 학폭위 심의\n위원들이 짜맞추기 심의로 봐주기 결정을 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n더욱 짙어지고 있고, 권력의 외압에 학폭위 결정이 좌지"},{"sourceId":"pdf-proposal","quote":"그러나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학폭위 녹음파일에 의해 경기도교육청\n의 감사 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n당시 학폭 사건을 처리한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지원청 관\n계자 등이 승진한 바 있음."},{"sourceId":"pdf-proposal","quote":"따라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학폭 사건을 심사하고\n결정해야 할 학폭위가 권력의 영향에 휘둘려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n됐는지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를 요구하는 바임.\n2."},{"sourceId":"pdf-proposal","quote":"유담 교수는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n이었는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n전체 2위로 통과했음."},{"sourceId":"pdf-proposal","quote":"또, 인천대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 36조’에 따라 채용 관련 문\n서를 영구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들의 정보와 서류를 모\n두 파기한 것으로 확인돼 특혜 채용 의혹을 더 키우고 있음."},{"sourceId":"pdf-proposal","quote":"여기에 더해 유담 씨가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논문이 쪼개기, 자기\n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 살펴봐달라는 취지의 신고가\n교육부에도 접수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음."},{"sourceId":"pdf-proposal","quote":"권력자 자녀의 채용 특혜 문제는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와 신뢰를\n무너뜨리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특혜 논란을 하루 빨리 해소하기\n위해서라도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를 요구하는 바임.\n3."},{"sourceId":"pdf-proposal","quote":"경기도교육청 ‘운전면허취득지원사업’ 예산 부실 편성 등에 대한 감\n사\n경기도교육청의 ‘운전면허취득지원사업’은 학생 1인당 30만원 한도\n에서 운전면허 취득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sourceId":"pdf-proposal","quote":"해당 사업은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을 신규편성한 후, 사후에\n사업 타당성에 대한 법률 검토가 진행됐으며 유사 사업과의 중복\n및 사업 타당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음."},{"sourceId":"pdf-proposal","quote":"본 사업은 미성년자인 고3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학교 밖\n민간학원 위탁형 바우처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교사의 인솔 부재 등\n집행 과정에서 학생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일부 지\n역에서 제기됐음.\n이에 철저한 감사를 통한 규명이 필요함.\n4."},{"sourceId":"pdf-proposal","quote":"선문대학교는 신학과 학생을 통일교 계열 기관(천원사, 효정세계평\n화재단, 선학역사편찬원 등)에 현장실습 명목으로 파견하며 교육부\n예산을 지원받았고, 일본 기업 ‘피트서비스’를 통한 실습에서도 전공\n과 무관한 파견 및 형식적 서류 작성 등 부적절한 운영이 이뤄진\n것으로 나타남."},{"sourceId":"pdf-proposal","quote":"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도 ‘아너스프로그램’ 명목으로 신학과 해\n외선교 및 종교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부 예산을 사용한 사\n례가 확인되어, 국민 세금이 종교단체의 교세 확장에 이용되었다는\n의혹이 제기되고 있음."},{"sourceId":"pdf-proposal","quote":"에서 2024년 258억 원으로 확대된 만큼 그 선정 과정\n과 증액 경위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이 요구되고, 지원 과정에서\n부적절하거나 편향된 결정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증이\n필요함."},{"sourceId":"pdf-proposal","quote":"이에 선문대학교의 재정지원사업 선정ㆍ운영 전반, 현장실습학기제\n운영(특히 일본 피트서비스 실습 및 해외 조직 자금과의 연관성),\n‘아너스프로그램’ 등 종교활동 관련 사업의 운영 적정성, 그리고 교\n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재정지원사업 선정 및 감독 과정의 적정성\n에 대하여 감사원의 철저한"},{"sourceId":"pdf-proposal","quote":"감사를 요구하는 바임.\n5. 전국 학생 수 상위 10개 예술고에 대한 운영실태 및 관리에 대한\n감사\n부산브니엘고 학생 동반자살 사건 이후 대학교수가 참여하는 전국\n무용강습회, 사전모의 실기평가 실시, 대학교수의 불법과외, 학원강\n사의 겸임 및 레슨비 상납, 대학 주최 콩쿠르 인센티브 등"},{"sourceId":"pdf-proposal","quote":"이러한 문제는 결국 대학입시와 관련되어 있으므\n로 대학 주최 콩쿠르 및 입시제도 등에 대한 면밀한 추가 감사가\n필요함.\n이는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한예종 및 각종 예술협회)와 교육\n부(중등 및 고등교육기관)를 비롯하여 여러 협회와 교육기관이 모두\n연관이 있음에도 서로 책임전가하는 모"},{"sourceId":"pdf-proposal","quote":"습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n임규명이 필요함. 이에 학생 수 상위 10위의 예술고의 운영실태 등\n을 학원, 대학 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면밀한 감사를 요청하는 바\n임.\n6."},{"sourceId":"pdf-proposal","quote":"괴롭힘 행위를 저지름. 또한, 경위서 제출 직후\n해당 직원(개정안 제출 관련자) 및 갑질 피해자(신고인)를 포함한\n직원들에 대해 ‘보복성’ 인사(직위해제 포함 등)를 단행하는 등 명백\n한 갑질 행위를 자행하였음."},{"sourceId":"pdf-proposal","quote":"②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후, 갑질 피해 신고자 및 특정직원을 대\n상으로 대형 법무법인에 잇따라 ‘비위조사 및 징계검토용역’을 의뢰\n함. 기관은 이를 ‘노무이슈 대응’, ‘법안발의 조사’로 위장했으나, 실\n제 용역 관련 내부문서에서는 ‘특정 직원의 비위행위 조사 및 징계\n검토’로 명시"},{"sourceId":"pdf-proposal","quote":"따라서\n기관장이 집행한 모든 국내ㆍ외 출장에 대해 ▲허위 공문서를 근거\n로 집행된 출장비 및 항공료 등의 허위ㆍ과다 지출 여부, ▲전임 이\n사장 대비 과도하게 지출된 숙박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n불법적 지출에 대해서는 이사장 개인의 책임에 따라 기관에 전액\n회수할 것을 요구함"},{"sourceId":"pdf-proposal","quote":"일부 건은 ‘보안 및 대외비 사항’을\n이유로 정식 계약 요청 없이 문서 갈음으로 계약 체결한 사례도 확\n인되어 재정 운영 및 지출 절차적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을\n국정감사 과정에서 적발함."},{"sourceId":"pdf-proposal","quote":"보관기간의\n제약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간 동안의 CCTV 분석결과, 출근 후 2∼\n3시간 만에 퇴근하거나 장시간 외출하는 등 비정상적인 근무 형태\n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기관장의 일탈과 복무 태만이 확인됨."},{"sourceId":"pdf-proposal","quote":"따라서 공직유관단체로서의 책무를 회복할 수 있도\n록 허성우 이사장의 임기 시작일부터 감사 실시일까지의 모든 근무\n일에 대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기록 전수조사 등이 필요하며, 교육\n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관리자 및 책임자에\n대한 문책, 유류비 회수 등을 포함하여 기관"},{"sourceId":"pdf-proposal","quote":"운영의 개선책을 마련\n해야 함."}],"coverage":"PDF에서 확인한 제안이유·주요내용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2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