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접 의료기관의 순환진료 방식으로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운영기준 미달 시 지원 중단 등을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34조의2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인접 의료기관이 진료시간을 나누는 순환진료의 지정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 법안은 제34조의2를 개정해 지정 방식과 지원·우대 및 운영기준 미달 시 조치를 구체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접 의료기관의 순환진료 지정 근거 마련","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접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야간 또는 휴일의 진료시간을 나누어 소아환자를 진료하기로 협의한 경우, 해당 기관들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관에 대한 지원 의무화","description":"현행의 재량적 지원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꾸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제안해요. 지원의 내용·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요양급여비용 가산 등 우대 근거 마련","description":"보건복지부장관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운영기준 미달 시 지원·우대 중단 및 혜택 반환 조치","description":"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시간 또는 진료실적에 미달하여 운영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 또는 우대조치를 중단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혜택은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고, 중단 및 반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지정 기준과 시행 시기","description":"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인접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야간 또는 휴일 진료시간을 나누어 소아환자를 진료하기로 협의한 경우의 해당 의료기관","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conditions":["순환진료 방식의 지정은 인접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야간 또는 휴일의 진료시간을 나누어 소아환자를 진료하기로 협의한 경우에 가능해요.","지원 또는 우대조치의 중단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시간 또는 진료실적에 미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운영기준 미달 시 지원 또는 우대조치는 중단하도록 하고, 제공된 혜택은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을 다\n음과 같이 한다.\n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접한\n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야간 또는 휴일의 진료시간을 나누어 소아환\n자를 진료하기로 협의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제1항에 따른 야간\n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4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n기관의 지정) ① (생 략)\n<신 설>\n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n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n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n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n수 있다.\n<신 설>\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4조의2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n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n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n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와 제5항에 따른 지원ㆍ\n우대조치의 중단 및 혜택의 반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그 밖에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n차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하여 「국민건\n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n휴일 소아 진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n운영시간 또는 진료실적에 미달하여 운영할 경우 제3항에 따른 지\n원 또는 제4항에 따른 우대조치를 중단하여야 하고, 제공된 혜택을\n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