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일정 규모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현장 종사자에게 자살 예방·정신건강 교육과 심리상담을 제공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교육·상담 의무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 제안이유는 현장의 스트레스 요인과 기존 지원의 한계를 들고 있어요.","changes":[{"title":"교육 대상과 사업자 기준 신설","description":"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인,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에게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7-2"]},{"title":"심리상담 제공 의무 신설","description":"해당 사업자는 위 교육 대상자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를 두거나 외부 전문기관 또는 지원센터와 연계해 심리상담을 제공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7-2"]},{"title":"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description":"교육 대상·방법·절차와 전문상담사의 배치기준·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7-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해당 사업자에게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인","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conditions":["사업자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해야 해요.","교육 대상 중 용역 제공자에 해당하는 범위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교육의 대상·방법·절차와 전문상담사의 배치기준·자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7-2","quote":"제17조의2(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ㆍ상담)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n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사\n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형대중문화예술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n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n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7-2","quote":"대형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n2. 대형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n용역을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인\n3."},{"sourceId":"pdf-article-17-2","quote":"대형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n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n② 대형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심리상담을 받\n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를 두거나 외부 전문기관 또는 지원센터와\n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2","quote":"③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n전문상담사의 배치기준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