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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279
발의일: 2025-01-0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07
발의일
2025-01-08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현행법에 따라 의장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최근 불법 비상계엄 해제로 원격영상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예상 장점:
- 국회의 신속한 표결을 지원할 수 있음
-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회의 진행 가능
예상 단점:
- 원격영상회의 시 기술적 문제 발생 가능성
- 대면 회의와는 다른 의사소통 및 의견 조율 어려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의장은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이 2022년 6월 30일로 이미 만료된 바 있고, 최근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의원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으면서 원격영상회의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아울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원격영상회의 개의 요건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신속한 표결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효기간을 규정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비상계엄이나 경비계엄이 선포된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요건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국회의 신속한 표결을 지원하려는 것임(제73조의2 삭제, 안 제73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원격영상회의
#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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