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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383
발의일: 2024-12-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11
발의일
2024-12-12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회의원이 긴급한 국회 의결을 위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되었다.
예상 장점:
- 국회의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 긴급한 상황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출석하여 의결을 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원격영상회의 시 기술적 문제 발생 가능성
- 실제 대면 회의와는 다른 의사소통 방식으로 인한 오해 가능성 존재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요건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선포된 비상계엄의 경우에 다수의 국회의원이 국회출입을 저지당하여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하여 개의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음.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으로 전시ㆍ사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인한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신속한 출석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원격영상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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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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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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