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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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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585
발의일: 2024-12-1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17
발의일
2024-12-18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기능을 잃지 않도록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예상 장점:
- 국회가 계엄 상황에서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음
- 불법적인 계엄 발생 시 즉각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예상 단점:
-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 문제
-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제 대면 회의와의 차이점 발생 가능성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봉쇄될 경우 국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됨. 또한, 불법적인 계엄령이 발생할 경우 물리적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자칫 계엄해제를 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
코로나 사태처럼 비상사태 발생 시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막고 불법적인 계엄 발생 시 즉각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위기 상황에서도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전쟁, 폭동, 계엄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신설해 국회가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원격영상회의
#국회기능유지
#계엄상황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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