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계엄이 선포된 경우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하도록 바꾸려는 제안이에요.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임시국회 집회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원칙적으로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집회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계엄 선포 시에도 최소 1일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문제를 줄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계엄 선포 시 임시국회 즉시 집회","description":"국회법 제5조제2항의 예외 사유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추가하고, 해당 경우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하는 대신 임시회를 즉시 집회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계엄이 선포된 경우"],"conditions":["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임시회를 즉시 집회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임시회) ① (현행과 같음)\n② 제1항에도----------------\n----------------------------\n---------임시회를 즉시 집회\n할--------.\n1.ㆍ2. (현행과 같음)\n3. 계엄이 선포된 경우\n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장은 제1항에도”를 “제1항에도”로,\n“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을 “임시회를 즉시 집회할”로 하고, 같은\n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계엄이 선포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