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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446
발의일: 2024-12-1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12
발의일
2024-12-13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국회의장이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표결의 시작과 결과를 선포하는 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예상 장점:
-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기본적 활동을 보호할 수 있음
- 위헌ㆍ위법한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짐
예상 단점:
- 국회의장의 권한이 한정될 수 있음
-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해질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표결의 선포와 표결 결과 선포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의 기본적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사태가 벌어짐.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해산하려는 정황이 드러났음. 또한,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려는 계엄군의 방해행위도 있었음.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장이 의장석에서 표결의 시작과 결과를 선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예외로 두어 윤석열 정부의 12.3 내란사태와 같은 위헌ㆍ위법한 행위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110조제3항 및 안 113조제2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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