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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273
발의일: 2024-12-0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06
발의일
2024-12-09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계엄 선포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 제안
예상 장점:
-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침으로써 투명성 확보
-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과 찬성투표를 통해 계엄 선포의 합법성 보장
예상 단점:
- 국무회의 심의 과정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소요 가능성
- 국무위원들 간 의견 충돌로 인한 결정 지연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엄 선포 절차의 투명성과 합법성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와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 및 찬성투표를 요구하는 법안 제안. 이를 통해 위헌ㆍ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지하고 국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이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위헌ㆍ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의혹 등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한편, 참석한 국무위원 중 계엄에 반대한 국무위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또한,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이후 이를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계엄법」을 위반하고,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의 회의 진행을 방해함.
이에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무 위원 과반수 출석의 출석 국무위원 삼 분의 이 이상의 무기명 찬성투표를 받을 때에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계엄령 효력은 국회에 통고서가 도달한 시점부터 발휘하도록 하여 위헌ㆍ불법적인 윤석열 친위 쿠데타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4조제1항).
관련 해쉬태그
#계엄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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