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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104
발의일: 2024-12-30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30
발의일
2024-12-31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2025-06-25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계엄 선포 및 해제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강화 및 국회의 통제 강화
예상 장점:
- 계엄 선포 및 해제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강화로 신중한 결정 가능
- 국회의 통제 강화로 계엄 권한 남용 방지
예상 단점:
- 국무회의 심의로 인한 계엄 해제 지연 가능성
- 국회 통고 절차 미준수 시 계엄 선포 효력 미확실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국무회의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함.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전에 계엄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계엄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이 없도록 하고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계엄을 선포한 경우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계엄 선포가 신중히 결정되도록 국무회의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도 국무회의 심의로 인하여 계엄의 해제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회 통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계엄 선포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활동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의결하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전에 계엄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도록 하여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이 없도록 하고 계엄사령관 등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국무회의
#국회의통제
#계엄권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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