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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129
발의일: 2024-12-3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31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국무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무회의 소집시 모든 국무위원 통지 의무를 명문화하고자 함.
예상 장점:
-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할 수 있음
-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가능
예상 단점:
- 국무회의 소집 및 의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무회의 소집시 모든 국무위원에게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회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무회의 소집시 모든 국무위원 통지 의무를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윤석열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는 위헌과 불법입니다. 개회, 안건상정, 회의록 작성, 폐회 등에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접견실 회의 진행은 사실상 간담회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국무회의 개의를 국무조정실로부터 연락받지 못했다는 행정기관이 최소 4곳 이상입니다. 대통령(의장)의 자의적인 선택적 국무위원 소집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현재 국무회의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합니다. 국무회의가 정부 의사결정의 중요 역할을 하는 만큼 절차적 요건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국무회의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을 상향 입법하고, 의장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그 사실을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통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비상계엄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서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을 견제하고,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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