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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296
발의일: 2024-12-09
상태:
철회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09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철회
AI 요약
요약: 계엄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여 계엄 결정 엄격성 부여, 국회의 권한 강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함.
예상 장점:
- 계엄 결정 과정 엄격성 부여
- 국회의 권한 강화
예상 단점:
-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절차가 복잡할 수 있음
- 계엄 해제 절차 간소화로 인한 오남용 가능성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계엄령으로 인해 계엄법의 민주적 절차 부족이 드러나게 되었음. 이에 계엄의 결정 과정을 엄격하게 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계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음. 또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여 민주적 계엄 해제 요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 현행 계엄법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에 의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이 명확히 보고되지 않아 반헌법적ㆍ불법적 권력 남용이 있었더라도 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음.
이에 본 개정안은 계엄의 결정 과정에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여 계엄 결정 대한 엄격성을 부여하고,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여 계엄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 및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기간 중의 지휘ㆍ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엄 시 발생한 권력의 오남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회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 민주적 계엄 해제 요구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으로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2, 제13조).
관련 해쉬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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