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등록 뒤 등록 요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등록 요건 점검과 요건을 잃은 기획업자의 등록취소 사유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등록 요건 정기 점검과 자료 제출","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26조제2항 각 호의 등록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제안해요. 점검에 필요하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등록취소 사유 추가","description":"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를 등록취소 사유로 추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기획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conditions":["점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도록 해요.","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사유가 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n록) ① ∼ ③ (현행과 같음)\n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n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n준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n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n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n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관련"},{"sourceId":"pdf-amendment-5","quote":"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n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n이에 따라야 한다.\n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n항까지와 같음)\n제33조(등록취소 등) ① --------\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n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n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제3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