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건(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shortSummary":"국회가 12.29 여객기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했어요. 계획에는 조사 범위·방법과 조사기간, 대상기관 및 조사위원회 구성이 담겼어요.","background":"계획서는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이 불투명하고 사고조사 과정의 축소·은폐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조사 범위","description":"12.29 여객기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조사하고, 조류 충돌 위험성 과소 평가, 항공기 엔진 등 기체 결함,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둔덕의 설계·시공·관리 부실이 참사를 유발했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사고조사 과정에서 국가기관 등의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는지와 조사 중 제기된 다른 의혹·필요사항도 조사 범위에 포함해요.","sourceIds":["pdf-body"]},{"title":"조사 방법과 공개","description":"관련 기관의 보고와 서류 제출을 받고 서류를 검증하며, 증인·참고인 신문은 청문회 방식으로 하도록 해요.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증인·참고인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고,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할 때 TV·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body"]},{"title":"조사 대상기관과 증인·참고인","description":"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가운데 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포함),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공항공사와 제주항공을 조사 대상으로 정해요.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한 기관도 포함할 수 있고, 기관보고는 기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서류 등 제출 요구는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으며, 증인·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뒤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도록 해요.","sourceIds":["pdf-body"]},{"title":"조사기간과 일정","description":"조사기간은 2025. 12. 22. ∼ 2026. 1. 30. (40일)로 정해요.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위원회 의결로 정하고,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body"]},{"title":"특별위원회 구성과 경비","description":"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8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9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2인으로 배분해요. 직원은 22인으로 두며, 증인·참고인 출석여비와 조사활동비·일반수용비 등은 국회 지급기준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body"]},{"title":"조사 응답과 자료 제출","description":"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body"]}],"targets":["12.29 여객기 참사 및 그 원인·책임","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포함),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증인 및 참고인","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conditions":["증인 또는 참고인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특별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해요.","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할 때 TV·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어요.","서류 등 제출 요구는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어요.","증인·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한 뒤 위원회 의결로 채택해요.","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어요.","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어요."],"references":[{"sourceId":"pdf-body","quote":"12.29 여객기 참사의 실체적 원인과 책임 규명\n나.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과소 평가가 12.29 여객기 참사를\n유발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n다. 항공기의 엔진 등 기체 결함이 12.29 여객기 참사를 유발했는지 여부에\n대한 조사\n라."},{"sourceId":"pdf-body","quote":"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둔덕 관련 설계ㆍ시공ㆍ관리 과정에서의 총체적\n부실이 12.29 여객기 참사를 유발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n마. 참사 발생 이후 사고 조사 과정에서 국가 기관 등에 의한 축소ㆍ은폐\n시도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n바."},{"sourceId":"pdf-body","quote":"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n3. 조사방법\n가. 조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n나.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실시\n다. 각종 서류에 대한 검증 실시\n라.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n마."},{"sourceId":"pdf-body","quote":"증인 또는 참고인을 변경 또는 추가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위\n원회의 의결로 정함.\n바.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 시 TV, 인터넷 등\n으로 생중계할 수 있음.\n4. 조사대상기관\n가."},{"sourceId":"pdf-body","quote":"보고 및 서류제출기관\n◦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n- 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포함)\n- 국무조정실\n- 행정안전부\n- 경찰청\n- 한국공항공사\n-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n◦ 기타 기관\n- 제주항공\n※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sourceId":"pdf-body","quote":"고함을 원칙으로 함.\n※ 서류등의 제출요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n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음.\n나. 증인 및 참고인\n◦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함.\n5. 조사기간 : 2025."},{"sourceId":"pdf-body","quote":"12. 22. ∼ 2026. 1. 30. (40일)\n가. 기관보고 :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n회 의결로 정함.\n나. 현장조사 : 현장조사를 실시하되,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n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n다."},{"sourceId":"pdf-body","quote":"청 문 회 :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n회 의결로 정함.\n라.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n연장할 수 있음.\n6.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n가. 위원 수 : 18인\n나."},{"sourceId":"pdf-body","quote":"위원 배분 : 9인(더불어민주당) : 7인(국민의힘) : 2인(비교섭단체)\n다. 구성\n구 분 교섭단체 위 원 비 고\n염 태 영 (간사)\n김 동 아\n김 문 수\n김 상 욱\n더불어민주당\n김 성 회\n(9)\n이 광 희\n이 연 희\n전 진 숙\n정 준 호\n위원\n이 양 수 (위원장)\n김 은 혜 (간사)"},{"sourceId":"pdf-body","quote":"김 미 애\n국민의힘\n서 천 호\n(7)\n이 달 희\n이 성 권\n정 성 국\n비교섭단체 윤 종 오\n(2) 최 혁 진\n라. 직 원 : 22인\n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n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박 재 유\n전문위원(이사관) 임 종 수\n입법심의관(부이사관) 남궁인철\n행정실장(부이사관)"},{"sourceId":"pdf-body","quote":"처(1인) 입법조사관(행정사무관) 조 재 현\n7. 소요경비\n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여비, 조사활동비 및 일반수용비 등은 국회의\n지급기준에 따름.\n8. 기타\n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n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coverage":"PDF에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쪽이에요. PDF의 조문 구조는 확정하지 못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