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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957
발의일: 2025-08-0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04
발의일
2025-08-05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스토킹범죄로 인한 보복살인 등을 막기 위해 구속요건 강화 제안.
예상 장점:
- 스토킹 범죄 예방 가능
- 피해자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구속요건 강화로 인한 인권 문제 우려
- 잘못된 판단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 받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구에서의 스토킹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살인 사건 등 이른바 친밀한 사이에서의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요건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며,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는 구속사유가 아닌 구속사유 심사 시의 고려사항일 뿐임.
이에 현행법상 고려사항으로 되어 있는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함으로써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201조).
관련 해쉬태그
#피해자보호
#범죄예방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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