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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726
발의일: 2024-12-19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19
발의일
2024-12-20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7-0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이사회와 사장 선출 과정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편하는 제안
예상 장점:
- 이사회의 다양한 주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사장 후보자를 선출하여 민주성 강화
- 사장 선출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여 투명성 확보
예상 단점:
- 정치적 영향력 배제가 어려워 정치적 논란 가능성 존재
- 사장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사 및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장의 임면권자를 대통령으로 함(안 제9조 및 제13조 등).
나.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추천된 사람 중에서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다.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공영방송
#민주성강화
#이사회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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