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건축주가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게 예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때 허가권자가 감리자에게 지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25조제11항은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주가 착공신고 때 감리비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급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감리비용 예치·지급 방식 변경","description":"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착공신고를 할 때, 해당 계약에 따른 감리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예치하도록 제안해요.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가 감리비용을 지급하고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며, 허가권자가 감리계약서에 따라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승인하도록 한 현행 후단은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제25조제11항은 시행 이후 제21조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conditions":["건축주가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 감리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예치하도록 제안해요.","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가 감리비용을 지급하고 사용승인을 하도록 제안해요.","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21조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n⑩ (생 략)\n⑪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n사감리자를 지정하거나 제2항\n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n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n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n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이 명시\n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n게 제출하여야"},{"sourceId":"pdf-current-5","quote":"하고, 제22조에\n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n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n라 감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n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감리\n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n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n승인을 하여야 한다.\n⑫ ∼ ⑭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n--------------해당 계약에 따\n른 감리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n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건축주\n가 제2"},{"sourceId":"pdf-amendment-5","quote":"2조에-----------------\n---------때에 허가권자는----\n----------------------------\n-----지급하고 사용승인을 하\n여야-----. <후단 삭제>\n⑫ ∼ ⑭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감리비용의 예치 및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1항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1조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경우\n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